사기의 유형과 당했을때 대응 하는 법들에 대한 고찰

걍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기사건에 대해서 써보려 함

 

아마 오가닉하게 구글서 웹서핑 하다 온 사람들은 이미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기인지 긴가민가한 사건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왔을것일 확률이 큰데

 

먼저 서두부터 깔고 가자면 사기를 당했으면

제일 먼저 그냥 돈 전부 포기하시는게 정신,금전상으로 이롭다는 말을 먼저 전제로 깔고 가겠음

 

사회생활 일찍해보거나 돈이 걸리는 분야들(특히 부동산)에서 사기사건을 당해보거나 건너건너 체험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사기 사건 자체가 돈이 많으면 왜 사기를 치고 다니냐? 는 매우 간단하며 본질적인 논제에서 접근을 해야함;;

 

애초에 사기꾼이 사기를 너한테 치는 이유는 너보다 돈이 없어서에요

아니면 님이 존나 만만해보이는 호구거나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답답한게 어디 좆문가들이 뭐 주워듣고 사기 때는 뭐 형사소송을 걸면 된다

집행 지급명령 신불자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가 있는데

 

내가 장담하건데, 진짜 어설픈 사기꾼들은 애초에 재산이 없거나

주변 명의란 명의는 다 이미 허벌짝을 만들어놓은 오늘만 사는 사기꾼들이라

 

그런거 거셔서 응징을 하는데는 뭐 정신적인 도움이나 사회적 정의실현에 가까울수는 있어도

"사기 당한 돈을 변제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결한 사례를 저는 살면서 본적이 없음

 

 

님이 뭐 가령 전재산 2억인데 사기를 1억 당했다 칩시다

사기꾼의 재정 상황은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 자산 -5천인데 님 1억을 먹어서 수중에 5천이 있으면 다행이고 돌려막기식으로 2억을 사기를 쳐서

자산 -2억에서 1억을 받자마자 다른애 주느라 -2억 5천정도 더 줘야하는 이런 상황이 사기꾼들의 대다수의 상황임

 

님이 전재산 2억이였는데 -1억 된 상황에서 

갑자기 부모 한테 알고보니 빚이 있어서 1억을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 갚아 줄수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천이라도 분납 계획을 세우고 인생 좆됐다고 생각할거임

 

하물며 가족도 그러한데 남에게 -5천에서 돈을 어디서 1억 대출해와서 갚는다 이건 무슨 처녀비치유니콘 판타지 같은 이야기임

 

 

자 이런 상황에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함

 

1. 사기꾼이 사회 정의로 처벌을 받길 원하는지

2. 극히 일부라도 돈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1,2 둘다 원할텐데 현실적으로 1,2 둘다 가져가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서 진짜 오늘만 사는 사기꾼들이 돈 1원한푼 주는거 못봤고 오히려 저런 상황에 오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니 1억을 받고싶으면 5천을 더 태워야한다 안그럼 나 그돈도 못준다 이런식으로 추가피해를 만드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돈을 올바르게 줄수있는 경우는 그냥..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면 됨

나는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차라리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돈 조금이라도 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임

 

왜냐하면

 

1.을 집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됨 

내가 전재산 2억인데 1억을 사기당했다고 쳐보셈

 

순자산 2억인데 자산 -1억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형사소송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500~1500정도 듬

 

님 남은 전재산 1억인데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받자고 1000만원 더 태우는거 가능함?

뭐 멋모르고 변호사 말 믿고 태웠다가 변호사비용,시간 들어갈때로 들어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덤임

심지어 돈은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조차도 진술자의 증거로만 조서를 꾸려 제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초동대응 단계에서 증거수집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사기냐 아니냐는

논제부터 커트되어 처벌 여부 까지도 아예 닿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 말만 절대로 믿으면 안됨

 

애초부터 걍 -1천을 더 까이더라도 이새끼가 처벌을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돈 못받아도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갈거면 1번을 선택해서 고소를 하는게 맞고

 

내가 돈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돈을 최대한 천만원이라도 받기를 원하면

 

극히 일부라도 돈을 받기를 원하면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고 사기꾼한테 협박을 해서라도 1,2천이라도 받아내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함

어차피 사기꾼은 들어가나, 나오나 또 사기를 치기때문에 그냥 내인생에서 사라져주면 고마운 애들이고 다시 엮이면 안됨

 

앞에서 말했듯이 니가 나에게 돈을 안주면 나는 망해서 1억을 주지 못하게 되 5천만 더 줘

하는식으로 또 사기침 진짜 인생 오늘만 사는애들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마셈 

 

그런 애들한테 물린 본인의 잘못도 크다 생각하는게 가장 이로움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사건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사기이고 대 다수의 문제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긴가민가한 고도의 사기의 경우임

 

보통 고도의 사기의 경우는 수법도 너무 다양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경우가 많아서 애초부터 당하지 않는것이 상책임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해줄수있는것은 나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함

어릴때부터 생각해온거임 그냥 법이 현실하고 안맞음;; 왜 그렇게 셋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한민국 법은 대부분이 사회인프라를 파괴하는 범죄들(살인,강도)에는 처벌이 강력한 편이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이말도 어느정도 맞고 저말도 맞을수있는 형태의 범죄들은

그냥 애초부터 당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음

 

나도 사기 많이 당해보고 주변인들도 많이 겪어보았지만...

사기의 대다수는 본인의 욕심과 무지함에서 비롯이 된것임

 

애초에 모든 사람을 믿지 않고 서류와 기록만을 믿는 버릇을 들여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인지라

사실 참 어려운 문제다

 

사기친놈이 죄지 무지한게 죄는 아니니까

근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다고 있는 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거 ㅠㅠ

 

그래서 너무 힘빠지는 이야기이긴 하다만,,

 

처벌을 확실하게 할거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처벌을 하는게 맞고

돈을 받고 싶으면 처벌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거는... 애초부터 당하지 않는것

사기꾼 같은 사람이 무슨 말 한다면 크로스체크와 팩트 체킹 부터 할것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팩트체킹은 필수이다

 

대부분의 사기는 작정하고 사기치는건 하수사기꾼이고

대부분은 사기인지 아닌지 조차도 긴가민가한 사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임

 

그렇게 결론을 낼수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