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나의 생각

세무조사 글 쓰다가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변호사의 폼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특히 변호사에 대한 글은
예전부터 쓰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지금 작성해둠

이게 일반인(특히 직장인)들은
변호사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일이 안생기는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변호사를 고용할 일이 생기게 되면

나의 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돈 낭비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함

정확히 상대가 무슨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앞서 말하기전에 절대로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나 이런게 아님을 밝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게 문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상대가 바꿔주길 기대하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떄문에

서로가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내가 더 나은 대처를 해야한다
고 이야기 하는것임


나도 애초에 일반인이라 전문분야에 대한 존중 자체를
때때로는 까먹고 할 때가 가끔 있음

불과 몇년전 과거만 해도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존재를
사실상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 뱀파이어,양아치 라고
생각했었음

일반인 형사소송 한건만 수임해도 대기업 직장인의 연봉을 번다구요???

그도 그럴것이, 항상 자기가 돈이 많다 어쩌구저쩌구
누구를 알고있는데.. 누구랑 친하다..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나에게 어릴때 오줌싸기 대회 1등한거까지
자랑만 하는 퐁퐁단 변호사들을 보았고

내가 법에 대한 아무런 제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변호사들은 다 남의 억울한 사고를
무조건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수임을 맡길때는
돈은 돈대로 몇천씩 받아쳐먹고

아무런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론만 나게 되고
그들은 돈을 벌고 나만 손해를 본.. 뭐 그런??

변호사 수임 해본사람들은 다 공감할거임..

보통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는 원인의 한 90%는
내 과실이 이렇게 크다는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으로

어렵게 아는 사람 통해 찾아가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쥐어 짜내서

해결을 바라고 큰 돈(기본 몇천)을 쓰고
온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지만 뭐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저렴한 비용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어렵게 찾아간 변호사의 말로는

비싼돈은 돈대로 주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나처럼 변호사는 흡혈귀,합법 사기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거라 생각함

ㅅㅂ 돈은 돈대로쓰고,.,

뭐 과거까지는 그랬다는 이야기임

근데 이게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때도 있고..
뭐 그런 분야가 전문분야라 생각함


나는 변호사의 가장 큰 폼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과실에 대한 결론을 맺어주는 사람이라 생각함
그러니까 모든 일의 끝맺음을 내주는
폼이라 생각함



간단한 예시 사례로
가상의 인물 무현이로 이야기를 하겠음

개요

ㅡㅡㅡㅡㅡㅡㅡ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무현이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날(12월) 연예인 근혜의 굿즈에 대한 수요를 보고

근혜의 생일인 2월 2일에 맞추어
굿즈를 생산하기로 마음을 먹음

굿즈는 2월 2일전에만 유효한거고
그 이후가 되면 값이 똥값이 되는
한정적 재화일것이 아님??

그래서 무현이는 주변에 마당발인 친구
혜원이에게 수소문을 해서

포스터를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빨리 생산해줄수 있다는

중국에 있는 인쇄업자 리짜이밍이라는
중국인을 소개해줄수 있는 재인이를 만남

근데 재인이가 자기는 혜원이랑 어릴적부터
방구도 트고 지내는 정말 친한 친구이고

자기를 믿고 돈을 주면 리짜이밍에게 포스터를
1월 15일전에는 꼭 생산을 하게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재인이는 무현이에게 5천만원을 받아감

근데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재인이가 자기가 혜원이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뭐 그러냐고 하면서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15일까지 포스터 생산을 호언장담하며
돈 5천만원을 먼저 받아감

근데 1월 15일이 다되가도록 재인이는 연락 한통없고
1월 10일경 불안한 마음에 무현이는
재인이에게 연락을 했더니

미안하다고

리짜이밍이 춘절이라가지고 지금 공장이 휴업이고
2월 15일에나 가동이 될 것 같다고 함

아니 근혜 생일은 2월 2일인데스??

그럼 돈을 돌려달라고 근혜 생일은 2월 2일이니까
15일에 생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근혜 생일 2월 2일이라고 적은 굿즈를
누가 3월에 사냐고 하니까

갑자기 재인이가 얼굴표정이 싹 바뀌면서

무슨소리냐 난 리짜이밍에게 이미 돈을 줬다
5천만원을 절대 못돌려 준다고 이야기함

그리고 3월 15일.. 두달뒤 굿즈가 오긴 왔는데
듣던거랑 다르게 실제로 판매하기 어려울정도의 퀄리티

무현이는 너무나도 화가나는 마음에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고소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거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연락처를 적어놓은

소규모 로펌 변호사 너굴맨에게 찾아가서
상담료 시간당 10만원을 내고

재인이가 완전 사기꾼이고 개새끼라고 하면서
두시간동안 장황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함

학교 후배 혜원이는 어떻게 알게된 사이이고..
재인이는 평소 행실이 입에 구라를 달고사는 새끼고..
허세가 습관이고.. 여색이 짙고.. 허언증 말기환자고
리짜이밍이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5천도 5천인데 12,1월 근혜굿즈
디자인하고 상표권 얻어내느라 일도 못해서

월에 매출이 5천인데 1억 손해보고 이거 한건데..
굿즈 생산도 못해서 좆됐고..

하여튼.. 울먹이며 이야기 하니까

그냥 변호사 너굴맨이라고 합시다

너굴맨은 고심에 찬 표정을 짓더니
무현사장님 참 좆같으셨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이런 여건도 되고
재인이가 거짓말을 하는것도 확실해 보이니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고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천만원을 내라함...

일단 내 돈 5천만원 먹은 재인이 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

아 원래 소송을 하려면 이렇게 비싼거구나.. 하면서
너굴맨에게 천만원을 지급함..


무현이는 결국 2월 2일에 판매 해야 했던
근혜 굿즈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5천만원을 재인이에게 먹튀를 당함..
ㅈ같은 새끼 소개해준 혜원이도 밉고 화도 나고

근데 변호사 끼고 고소 했으니까
5천만원 돌려받을수 있겠지..,

하면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쯤 되냐고 너굴맨에게 물으니까

계속 기다리란 말밖에 없음,.,
여름이 다 지날때쯤 ..

10월이 되니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옴
조사 해야 한다고.. 가해자 심문할거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무현이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관련 자료를 전부 형식에 맞게 다듬어서 제출하고..
기다렸더니.. 1월이 되니

증거불충분(무죄) ㅅㅂㅋㅋㅋㅋ 뜸

무현이는 결국 -6천 손해보고
시간도 1년이나 마음고생하고
근혜 굿즈도 팔지 못하게 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마 우리 주변에서 수임료 먹튀(?) 당한
가장 흔한 케이스일것 같음..

나는 개 ㅅㅂ새끼라고 생각해서
천만원짜리 변호사까지 쓰면서 고소했는데..

뭐 내가 가해자인 상황도 비슷하겠지??
나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줄거라 생각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해결은 걍 아무것도 안되는..
이러면 그 누구든 변호사는 사기꾼,흡혈귀라고
생각하지 않겠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현이가 기본적인 법적인 요령이나 지식이 있었다면

입증책임이 본인의 것임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재인이랑 계약서를 확실하게 쓰고 거래했던지
모든 대화를 녹취했던지

애초에 5천만원씩이나 한번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지

하는 최대한 안전망이 있는 대처를 했을것임

무현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장황하게 변호사에게 먼저 설명을 할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찬찬하게 종이에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는게 좋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타임라인

1. 12월 1일 무현이는 혜원이에게 소개받은 재인이에게
5천만원을 주며 1월 15일까지 납기를 약속받음

2. 재인이는 평소 혜원이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국 인쇄업자 리짜이밍을 통해 1월 15일까지
납기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함

3. 1월 10일 재인이는 갑자기 말을 바꿔
2월 15일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함

원래부터 2월 2일 전에 납기 못하면 휴지조각이
되는거라 납기일이 중요하다고 사전 고지를 여러번 함

4. 2월 15일 현재까지 재인이는
연락을 회피하며 잠수를 탐

5. 근혜 굿즈 생산하려고 회사에서 다른일도 못하고
근혜 굿즈 디자인 하느라 12월 1월 다 써서
인건비에 대한 손해도 막심함
거기에 대한 손해도 물게 하고 싶음

원하는것 : 5천만원의 반환과
2월 2일 이후 무용지물이 된

굿즈를 유통하지 못해서 받게 된 피해를
산정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서류로 간단하게라도 무슨일이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로 핵심만 요약해서 조언을 구하는게 중요함

그래야만 변호사가 이 타임라인을 보고

리짜이밍부터가 이미 실존하는 인물인지 알수가없는데

재인이가 혹시 리짜이밍과의 수의계약이나
구두계약을 했다는 발언을 한
녹취나 카톡이 있는지를 물을것이고

그래야만 기망의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
하는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사건의 형태를 보니
내가 이런 사건 많이 수임해봤는데

혜원이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
혜원이에게 먼저 접근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떠보시며
증거를 확보해보는게
좋을것 같다

납기 잘 받았는데 재인이에게 고맙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혜원이가 재인이랑 사장님이랑
조건부 계약을 한것을 몰라야 정상인데

만약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묘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찌 알고 있겠냐??

이런식으로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가 먼저 그러한 요청을 할것이고..

여러번 방문을 통해 늘어나는 시간당 10만원이 넘는
상담료에 대해서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너굴맨 뿐 아닌 여러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구하여
논리적으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수 있기 때문임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로톡같은데서
시간당 3만원 상담료 내거나 아니면
공짜로 상담이 가능하지만..

경력이 많고 노련한 변호사들을
만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는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대 사람과 하는일임


애초에 변호사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분쟁의 입증책임은 본인이 하는것이며
변호사 업무의 폼이 아님..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3자가 사실 알기도 힘들고
서류상으로 허점이 될 소지가 높은 일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변호사는 그러한 사실을 서류상으로 보고
허점을 파악하여 최대한 좋은 대처를 수임자에게
이끌도록 유도해 내는게 능력있는 변호사라 생각함



뭐 이건 일상속의 간단한 수임 예시인거고..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런 사건에 변호사라는 존재가 없게 된다면
유무죄와 변호사의 능력이고 뭐고 전체적인 일을 떠나..

사람들에게 결론이 없는일이 많이 생기게 될것임
이게 설사 재인이가 사기를
무현이에게 친게 무죄가 뜨더라도

아 ㅆㅂ1년동안 고생한거 개좆같긴 한데
뭐 돈받을 방법도 딱히 없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개개인이 어떠한 사건에 발생해도
결과에 수긍을 할 수 있을것임

만약 결과에 대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일이 끝맺음이 나지 않는다면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리짜이밍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수소문하고 다닐거고

재명이랑 혜원이가 사실 붙어먹던 사이인지도
계속 의심만 갈거고

돈은 받을수있는건지 없는건지
계속 협박은 하고 부탁도 해보고 하소연도 하고
다 하는데도

10년동안 돈도 안주고 피해다니고 하면
애초에 돈줄 생각 없는 재인이는 개꿀 ㅋㅋ
하긴하겠지만

무현이는 결과도 알 수 없는일에 10년이나 쫓겨야되는..
좆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거고

그러다가 미쳐서 진짜 일게이가 되기도 한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이런일에 대해
포기가 쉬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평생 매달려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도와줄 전문적인 3자가 필요한거고..

그게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의 폼이라 생각함 ㅇㅇ

그래도 변호사라는 전문적 제 3자가
무현사장님 제가 봐도 좆같긴 한데
이건 돈받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주면
그래도 포기할 길이라도 생기는거니까

결론 3줄요약

1. 변호사의 가장 큰 사회적 폼은
결론을 맺어주는 사람

2. 변호사를 쓸 일이 생기면 타임라인을 작성해서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받기

3. 애초에 일반인은 피해던 가해던
소송할일을 최대한 안만드는게 최고로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