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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돈버는 이야기

대주주 3억 과세는 세금을 떠나 중산층에게 사기를 치는 것

by Sallyyyy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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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아직도 핀트 못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거 또 뭔가 좀 이상하단 생각 안듬??

 

대주주 주식 양도세 靑 `3억 기준` 고수에…野 "10억 유지" 맞불

추경호 "주식 대량매도 막아야" 재보선 앞두고 동학개미 표 의식 제1야당 국민의힘이 주식양도 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소득세 부

news.naver.com

 

저번에 쓴 코스피 3천간단 글

 

코스피가 3천 이상 간다고 보는 이유 [소름]

올해, 내년 투자 아이디어를 나는 이머징 마켓의 폭발로 예상하고 있음 이머징 중에서도 인플레인션 관리가 되는 마켓의 미래는 매우 밝지만 인플레인션 관리를 못하는 국가 부채 과다 국가들

pendi.tistory.com

정확한 팩트와 수치보다는
이러이러한 원인 결과들이 나열되어 있으니 

 

정황상 어떠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라는 형태의 글이였는데

 

뭐 구체적인 팩트는 없지만
그렇게 치면 지금 전세난 온다는것도

수두룩 뺵빽한 전문가들과 부동산 고수들
아니 나처럼 전세사는 평민들 조차
예상한 미래였는데

 

클리앙 같은 동네에서는 이럴줄은 몰랐다고
대가리 깨진소리 하고있고

1차~24차까지 규제 나올때도
우리이니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정황증거 들이민 사람들 보고 팩트로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조작된 통계 들고 설레발 치더니
결국 지들이 막상 대가리가 깨짐

 

 

이게 유머가 아니라 실화라는게 더 놀랄 노짜임

결국 저도 전세 쫓겨나게 생겼네요... : 클리앙

안녕하세요. 직장 위치 및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이슈때문에 서울 거주중인 회원입니다. (마용성 중 1) 2년전 여기 들어올때 주인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들어올 생각 없음) 좀

m.clien.net

 

 

근데 이거에 정신 팔려있을때

 

대주주 3억 양도세 과세
이거가지고 염병하는거 보니까

민주당 장기집권 시나리오

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함

 

일단 대주주 3억 양도세  
과세는 세금은 2차 문제임 

 

1세대 3억도 아니고
전체 직계가족 3억이면

사실상

걍 주식하는 중산층 전체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합산시 42조원이라 함)

 

한국 경제 움직이는 세력은
지난 20년간 중산층의 힘이 절대적이였음

 

지들이 서민서민 하지만
대체 어느 선진국 서민이 직장 다니면서

 

한 국가의 인구 밀집지역 수도에서
지은지 10년도 안된

좋은 신축집을 구해다가 외제차 끌면서
애들 교육까지 시키면서 살수있다고 생각함??

 

자칭 서민(중산층)들
해외 나가면 진짜 밥도 못빌어먹고

월세에 돈 다 꼴아박아서
진짜 숨만쉬고 살아야 하는 대상들이

 

한국이 아직까지 그래도 사다리가 남아있어서
그 수혜로 좋은 주거환경과 직장 교육 인프라
누리면서 얻은 칭호가 바로 중산층이라는 칭호임

 

서울에 집있고 애들 교육 시키고
대기업 다니면 절대 서민이 아님;;

한국 인구 상위 15%내에 드는
국가공인 중산층이라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 조건은 

 

앞서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을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에서 최대 33%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 시행령에는 또 대주주 기준 산정에 가족합산 방식이 담겨 있다. 

 

그냥 3억이상 부터 수익나면

22~33%임 

 

심지어 이거 공제도 선공제후
후환급 제도로 운영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러면 강제로 생기지도 않은 수익에 대해
슬리피지를 감수해야함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팔고 내년으로 차익기간을 넘겨서 양도세 과세를 피하겠다

이게 중산층의 대응 요지인것인데

 

지금 부동산 투자도 다 틀어막아놔서
대체 투자처로 주식으로 가는 바람에

중산층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임
1인도 3억이 쉽게 넘어가는 상황에

 

직계가족 까지 3억?

 

이건 사실상 걍 중산층 전체에
양도세 매기겠다는 소리임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단순하게 세금내서 문제도 문제지만

어쨋든 매년 절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에

매년 양도세 부과 기간이 되면 개인투자자들 규모가 꽤 큰사람들은 연말에는 눈치게임 해가면서 

미리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하는게
눈에 띄게 도드라져 보이던 과거 데이터가
있단거로 개미들이 그나마 눈깔이 돌아간 상황임

 

근데, 이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때 나오는 반응이고

 

저 주식들을 개미들이 팔면
다시 판 가격에 살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3월 코로나 변동성 당시 변동성이 너무 과도해서 상당수의 기관들이 변동성
일정 이상시 강제 청산 의무때문에

주식부터 파생상품 및 펀드까지
상당히 비중을 강제로 많이 줄인 상태인것을

동학개미라는 지난 20년간 기존에 없던 변수가

기관이 던진 물량을 전부 쓸어담은 상태임

 

기관이 오히려 과도한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변동성과 시간을 감당 가능한
중산층 개미들한테 털린것임

 

근데 이렇게 양도세 부과되면
당연히 조세회피하려고
개미들이 물량 던질거아님?

과거 같음 기관들은 그때 공매도 걸고
다같이 물량 던지면서 헤징을 했음 ㅇㅇ

이미 많이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능한 플레이인데

 

지금은 오히려 기관이 현물이 부족한 상황인것임

그런 상황에 대주주과세여건
전체 중산층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기관은 그거 다 받아버리면 됨 ㅇㅇ
오히려 기관은 매수기회를 놓친상황에서

 

동학개미들이 굿포지션으로 진입한거
다 걍 강제로 싼값에 뱉어내게 할수있는
기회가 되는것임 기회도 아니다
걍 강탈이고 사기지 이게 ㅅㅂ

 

이러면 중산층들 보유 자산 가격 후려쳐서
기관하고 외인이 다 강제로 뺏어가게
강제하는것과 다름이 없음

 

국내 기관이 가져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아마 외인들이 아시아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넣는답시고 대거 쓸어갈것이라 생각함

중산층한테 사기쳐서 세금 조금 뜯고
결국은 외인들 지분률만 불려주는
효과만 불러오게 될것임

 

 

주가 하락 공포도 과장됐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대주주 요건 확대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며 "미국 주식시장 불안과 그간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분위기 형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증권시장 전문가들도 제도 변화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박한 기사 찾지를
못했는데 매년 대주주 양도차익 피하려고 하락세 나오는거 양도세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있는데

기관이 물량보유를 못하고 있는데
양도세 악재 나오는게 뭔 상관이야
오히려 개미털기지

 

 

오늘 운전하면서 유튜브 트니까
어디 증권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랑 똑같은 소리하더라

만약 이렇게 되면 대부분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잡주들은 개박살나는데 지수는 유지될거라고 

 

이 얘기가 뭐냐? 중산층 사다리 다 죽여버리고
그거 다 기관 외인한테 넘긴단소리지

아니 뭐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도 아니고
개인투자자 단위에 수익에 대한 22~33%의
슬리피지를 강제로 물게한다고?

미친건가?

 

이게 공정거래라고 생각함?

 

아 ㄹㅇ 진짜 답답해서 미칠것같음

걍 보면 전세대란 처럼

어떻게 어떤일이 벌어질지 너무 뻔한데

 

또 편갈라서 막 니가옳네 내가옳네 

나도 주식 3억 가지고 세금좀 내봤으면 좋겠네

국평팔 우민들끼리 쌈박질 하면서
정치에 뇌가 녹은 애들 보니까 

 

진짜 암걸릴것같음ㅋㅋ

 

이렇게 글쓴거

뇌피셜이라고 정신승리에서 끝나면 다행

지능문제로 지들 대가리가 막상 꺠져도
뭐때매 깨졌는지 파악도 못할듯 ㅇㅇ

 

중산층들 가처분소득 부동산때매 골로갔는데

주식까지 건드려서 그나마 있던
자산증식 수단까지 골로가면

 

시중에 돈 없어지면서
지들 먹고사니즘도 지장생길때쯤

보조금에 연명하며 부자들 탓만 할
아메바들을 생각하니 미래가 캄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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